사고기여도 판단방식 - 임광세 사고기여도 방식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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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여도 임광세 방식
해당항목 | 해 설 | 관 여 도 |
A |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경우 | 0% |
B |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 25% (20% 또는 30%) |
C |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 50% |
D | 외상 이외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 75% (70% 또는 80%) |
E |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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