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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여도 판단방식 - 임광세 사고기여도 방식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3-31
  • 조회44회

본문

사고기여도 임광세 방식


해당항목

해 설

관 여 도

A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경우

0%

B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25%

(20% 또는 30%)

C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50%

D

외상 이외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75%

(70% 또는 80%)

E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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