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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계 장해

  1) 신경계 장해와 다른 신체 부위들의 장해

     장해분류표 총칙에 따르면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       급률만을 적용'한다.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므로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ADLs 장해 지급률이 40%이고, 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 중 눈의 장해 20%, 귀의 장해 20%, 팔의       장해 20%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중 높은 지급률의 합인 60%를 지급한다. [참조 판례 2013다90891)

  2)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후 12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2. 정신행동장해

   1)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박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한다.

   [정신행동 장해판정기준]

    - 심리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질성 정신장해

      기질성 정신장해란 뇌의 조직적인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정신장애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외상성 치매

② 기억상실장애: 다른 인지기능의 장애없이 기억장애만이 있는 장애를 말한다. 전향성 기억상실증은 외상 전의 일은 기억하고 사고 이후 일은 기억못하는 것, 역행성 기억상실증은 외상 있은 후 사고후 기억하지만 사고전 일은 기억 못하는 것

③ 기질적 만성장애: 의식은 깨끗하면서 남이 자신을 해칠것이라는 등의 피해망상증

④ 기질적 환각장애: 환각은 청각,시각,촉각,순서로 흔하게 발생

⑤ 기질성 정서장애: 우울증, 조증, 우울 조증혼합형

⑥ 기질성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양상, 공황양상, 장박장애, 공포증 등

⑦ 기질성 인격장애: 감정의 변화가 심하며 무감동증에서부터 병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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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장해의 보상이 되지않는 장애들

보상되지 않는 장애 중

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이후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불안, 신경과민의 세가지의 증상을 나타내는 특수한 신경증이다. 이외 의욕감 퇴 고립감 또는 정서위축 불면증 집중력 장애등을 보이기도 하는데 CT나 MRI 같은 뇌의 기질적인 장애를 알아보는 검사로 이상소견을 얻지 못하며, 신경인지 기능검사등을 통해서 인지기능의 장애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조울병이란 ,순환정신병, 감정정신병이라고 한다, 상쾌감정을 주조로 하여 흥분사애를 나타내는 조상태와 비애, 불안의 감정을 주조로 하여 울상태를 나타내는 병상기가 계속해서 교대로 또는 간헐기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3. 일상생활기본동작

일상생활기본동작이란 개인이 독립적이며 의미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의미 한다.

1)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적용

① 신경계 장해

‘신경계 장해를 남긴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동작(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목욕, 옷입고벗기)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다만 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지급률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 되지 않는다.

② 정신행동 장해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ADLs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 는 경우에는 40% 미만의 장해지급률이 인정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경계 장해처럼 10% 미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10%미만의 ADLs제한이 평가되는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

③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

흉복부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ADLs에 따라 평가하고 둘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